법령 도시계획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. 부산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6구합1150 판결
[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84]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
3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누7428,2005누7435(병합) 판결
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38, 2003. 8. 11., 기각
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37, 2001. 12. 17., 기각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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